[스크랩] 토지보상평가기준 토지보상평가기준 과 농업손실보상기준 조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 2014.01.04
[스크랩] 묘목보상/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이 인정하는 농업보상 1. 농업손실보상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나 그 지상 건축물 등이 수용될 경우 그 소유자가 농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게된다. 나아가 수용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 토지보상 20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