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조경농원

토지수용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 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이다. 신도시는 물론이고 산업단지,도로,철도,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토지보상 '붐'이 일고 있는 지금, 이로 인해 대규모의 보상금이 풀리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

토지수용 보상금액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의 경우 1) 님의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표준지 ( 모든 개별 토지는 표준지가 잇습니다 ) 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인근 거래지가, 시세등을 종합하여 여러정황을 토대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고 개별공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을 비롯해서 서울 뉴타운, 기업도시(무주 원주 충주 등),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토지보상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보상제도는 일반인이 체계적을 접하기 어렵다. 좀 더 많은 보상금을 기대한다면 돈이 되는 토지보상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에 땅을 수용당하는..

수용되는 내 땅 토지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및 절차 최근 파주 운정3지구 개발을 맡은 LH는 2012. 10. 15.자로 부동산을 소유한 3,700여명에게 보상금액에 대해 통보했다. 그런데 보상금이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책정됐다. 운정3지구의 평균 보상금액은 개발계획이 승인된 2008년 개별공시지가의..

Ⅱ. 조사방법 (1) 조경수목 ⅰ.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등을 조사하면서 그 주변조경 또는 정원조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식재된 조경수목은 이들 공작물과 함께 '수종 및 수령별'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예> 향나무1 - 15년생 - 3주 향나무2 - 10년생 - 8주 은행나무 - 8년생 - 5주 토..

충주시가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제5산업단지를 용탄동 일원에 25만㎡(7.7만평) 규모로 조성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할 제5산업단지는 도시의 짜임새 있는 발전과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 및 기 입주해 가동 중인 기업의 부족한 용지를 해결하는 보완적인 산업단지 조성..

증액절차의 개요 처음 토지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액이 기재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우선 협의취득에 응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금액이 적어 도저히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

[묘목, 수목, 수종별 보상가 산정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금증액, 단위면적당 수형, 수종별 평가액 국토보존시설용지, 부속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 ] 토지수용신청 전 해야 할 일 (1) 공익사업 내용 확인 -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사업인정고시일 등)과 앞으로의 ..

토지보상평가기준 과 농업손실보상기준 조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